“소통수단 재개했을 뿐… 北의 당근에 南 놀아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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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남북통신선 복원’ 평가

신범철 “성과내기식 접근 안돼”
애링턴 “美北회담 기대는 과잉”

김정은, 노병대회 참석해 연설
작년과 달리 核억제력 안 꺼내

정철순·김유진 기자, 워싱턴=김석 특파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열린 제7차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해 지난해와 달리 ‘자위적 핵 억제력’을 언급하지 않으며 향후 대외전략에서 운신의 폭을 넓혔다. 경제난을 겪는 북한이 인도주의적 지원 요구 등 대외전략에 변화를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핵문제 등 근본적인 해결 없이 한국 정부의 퍼주기식 접근과 생색내기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2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열린 제7차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해 “우리 혁명 무력은 변화되는 그 어떤 정세나 위협에도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영웅적인 전투정신과 고상한 정치·도덕적 풍모로 자기의 위력을 더욱 불패의 것으로 다지면서 국가방위와 사회주의 건설의 전초선들에 억척같이 서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6·25전쟁 당시 미국에 대해서는 ‘날강도적인 침략’ ‘원쑤’라고 칭하면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는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남북 간 직통 통신망 복원에 이은 대외관계의 변화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해 노병대회 때는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환영의 입장을 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 관계자들과 조찬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남북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고, 통신선 복원 발표를 물론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 연락 채널 복원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한국 여권 일각의 지나친 기대감에는 우려를 표시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중심에 두지 않고 임기 말 성과 내기에 급급한 접근을 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셀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26일(현지시간) 문화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통신선 연결을 미·북 비핵화 회담으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최근 상황에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통신선 복원에 호응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의 대북 퍼주기식 접근 가능성을 우려하는 주장도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남북 대화를 열망하는 한국에 당근을 제공하지만,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처럼 당근을 빼앗겠다고 위협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