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코로나 독재’와 집회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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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교 사회부장

오세훈 광복절 집회금지 유감
코로나라도 집회 자유는 존중
기본권 제한은 사전 협의 필요

文 정부, 감염병예방법 악용
복잡한 지하철·버스는 허용
국민 저항권 제한은 신중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의 8·15 광복절 집회금지 조치는 유감이다. 앵무새처럼 문재인 정부를 따라 읊어댔다. 코로나19 확산을 명분 겸 빌미로 광화문 광장은 차벽으로 가로막혔다. 보수와 진보단체 양쪽 모두 집회·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했다. 불법 집회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주최자와 참여자 고발만 남은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민들은 정부·여당과 한 몸으로 움직이는 독선의 정치, 불통의 행정을 보기 위해 오 시장을 뽑은 것은 아닐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일지라도 무조건 국민의 입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부라면 헌법 제2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문구를 건성으로 봐선 안 된다.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지난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에 대한 포괄적 지침인 제너럴 코멘트 37호를 이미 채택했다. UNHRC는 명확한 어조로 “최근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억압적 관행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집회를 개최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다. 집회와 시위에 대한 권리 제한은 시민사회 영역과의 협의를 거쳐 정해진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정부는 논의 과정을 건너뛰고 기본권 제한을 강요해선 안 된다. 개인과 단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책임하게 위협해선 곤란하다. 그러나 광복절에 나타난 현실은 정반대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변형된 1인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해산 작전을 벌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엄정한 책임’을 운운하면서 으름장을 놓았다. 연휴 기간 내내 도심 곳곳에서 충돌과 대립, 실랑이가 펼쳐졌다.

민주주의 작동원리는 협의와 합의다. 정부와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 장소를 분산시키고, 49명 이하로, 2시간 범위 안에서 구호를 외치지 않고 집회를 진행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음식점에 들어갈 때 QR코드를 찍듯이 참여자 명단을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명단은 감염병 관리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15일 지나 폐기하면 된다. 언제나 권한을 많이 가진 쪽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다, 정부는 의미 있는 협의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이번 광복절 혼란의 주 책임은 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정부에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코로나 상황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가진 듯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 유권자들에게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88% 지급을 어기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봤다’는 논리로 상위 12%에게도 돈을 주겠다고 한다. 한·미 연합훈련 연기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한 국회의원 74명에게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여 물어볼 수도 없다. 세계신문협회까지 나서 범여권이 강행처리 하려는 언론중재법이 민주주의 근본을 훼손시킬지 모른다고 경고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두 사람이 백신 접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꼴찌인 이유를 대통령이 설명하라고 확성기를 틀었다가는 감옥행을 각오해야 한다. 권위주의 독재체제로의 회귀다.

집회의 자유와 감염병 통제 중 무엇이 우선인지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분명한 한 가지는 기본권 통제는 일시적이고 최소화한 형태로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홈페이지에는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 성명’이 올라와 있다. 클레멘트 볼 집회의 권리 특사는 “시민 사회 조직은 감염병에 맞서 싸우는 전략적 파트너로 국가는 코로나19 위협 대응을 이유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막아선 안 된다”고 천명했다. 국민 저항권은 국가와 사회의 파괴와 해체가 명확한 경우에 제한된다. 수십만 직장인은 옆자리 승객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비좁은 지하철을 매일 탄다. 주요 버스 환승 정거장의 앞뒤 사람 간격은 15㎝도 되지 않는다. 감염병 위협을 들이댄 집회의 자유 전면침해가 과연 타당한지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코로나 독재’가 퍼뜨리는 바이러스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