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없는 경제’ 눈앞… 韓銀, CBDC 확장·디지털 송금·결제 실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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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화폐와 금융의 미래

- 내달 2일 포럼 개막… 미리보는 디지털 금융 전쟁

블록체인·메타버스 기술 결합
전통적 화폐 개념·관행 큰 변화

韓銀,내년 6월까지 모의실험뒤
유용성에 대한 결론 내릴 방침

지급결제 편의성·효율성 향상돼
현금 보유따른 결제 비중 줄 듯
민간銀 금융중개 역할변화 불가피

한국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이 본격화하면서 ‘현금 없는 경제’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가상화폐 탄생 초창기 민간 디지털 화폐가 현재의 돈 역할을 대체한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최근 각국이 중앙은행 차원에서 CBDC 연구에 박차를 가하며 상용화될 경우 모든 경제주체가 공평하게 디지털 화폐 환경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 금융은 CBDC에서 메타버스까지 금융업계는 현재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기류에 휩쓸려 있다. 오는 9월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MFiR2021 포럼에 앞서 디지털 금융 전환을 둘러싼 금융시장 움직임을 프리뷰 형식으로 짚어본다.

한국은행 연구팀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의 확장성,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국제송금 및 증권결제, 디지털 자산 거래 등을 실험한 뒤 상용화 추진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금융시장은 물론, 국가 경제 시스템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논리적으로 한은과 개인의 직접적 통화거래가 가능해 민간은행들의 금융중개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다. 한은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 역시 CBDC를 통해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 전문가들은 CBDC 발생이 전통적인 화폐의 개념과 관행에 변화를 가져와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CBDC는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인 ‘지급결제’ ‘통화정책’ ‘금융안정 유지’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특히 지급결제와 관련한 편의성 및 효율성이 향상돼 현금 보유에 따른 결제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CBDC를 이용해 민간 경제주체에 양적완화 같은 신속한 유동성 공급 수단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CBDC 연구는 걸음마 단계다. 주요국 86%가 CBDC 관련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한은은 다소 뒤늦게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한 모의실험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 컨소시엄이 주관하고 카카오뱅크,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사 컨센시스, 온더, 코니아이, 삼성전자, 삼성SDS 자회사 에스코어 등이 합류했다.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신기술 개발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한은은 내년 상반기 중 CBDC의 유용성에 대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생각보다 머지않은 장래에 화폐제도에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음을 예고한다.

CBDC 현실화를 앞두고 금융권은 기대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처음 가보는 길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시나리오는 여러 갈래다. 한국은행이 CBDC 발행으로 민간은행의 요구불예금 기능을 상당 부분 대체할 경우 기존 은행 시스템이 심각하게 축소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에 과도한 부하가 걸린다는 점에서 이보다는 원활한 화폐유통을 위해 한은과 소비자 간에 기존 은행의 매개 역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은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중앙은행과 기존 은행 시스템, 그리고 금융소비자 사이의 관계 설정에 대한 문제를 연구해 안정적인 CBDC 정착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부작용을 어떻게 축소할지, 그리고 은행이 소비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야 할지는 앞으로의 CBDC 연구에서 가장 큰 의제로 꼽힌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CBDC가 도입되더라도 커다란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미 한국은 간편결제 등 전자지급결제 인프라를 잘 갖춰 현금 없는 생활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지출 중 상품·서비스 구입 시 현금결제 비중은 2018년 이미 19.8% 정도까지 낮아졌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