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연루 실체 없어… ‘고발장 조작 - 손준성 작성’ 여부 관건

■ 의혹 규명할 쟁점

텔레그램 문자 캡처 진위 논란
전화에 대화 남아있을지 관심

孫 → 김웅 전달 여부도 불명확
윤석열 연루 물증 없는데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윤 전 총장의 혐의에 무게중심을 갖고 수사에 나섰으나 명백한 혐의와 물증이 없어 ‘정치적 수사’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야권 후보를 겨냥한 표적 수사로, 수사 기관의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10일 윤 전 총장을 입건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총장 직속 부하였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도 피의자로 함께 입건했다. 공수처가 청부 고발 의혹이 윤 전 총장의 책임하에 손 검사 주도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총장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고, 손 검사와 김 의원이 모두 부인하는 상황에서 심증을 바탕으로 벼락치기 수사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직 차장 검사는 “손 검사가 단독 범행을 했다면 직권남용 등 범죄 성립이 불가능하니 (혐의점이 없는) 윤 전 총장까지 피의자로 끼워 넣은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의혹의 발단이자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제시한 텔레그램 메시지 화면 캡처의 진위도 오리무중이다. 조 씨는 공수처에 지난해 4월 사용한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메시지 화면 캡처에 이용한 최근 사용 휴대전화, 관련 자료들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 세 가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이 증거 자료 분석을 통해 텔레그램 메시지 화면 등의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여전히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자료들을 건넸다는 부분은 입증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당시 제보받은 방과 전달한 방은 일이 끝나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조 씨가 본 자료들이 어떤 경로로 전달돼 왔는지가 밝혀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선 윤 전 총장이 대리 고발을 사주하고, 손 검사가 고발장을 대필했을 가능성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검에서 근무했던 한 부장검사는 “검찰총장이 고발장 하나 써 정치 판세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손 검사까지 고발장을 대필해 김 의원에게 전달했을 확률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