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근거 빈약한 尹 피의자 입건… 공수처 중립성 훼손 비판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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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사주’와 ‘정치 공작’ 사이… 의문 키우는 4인방 - ③ 김진욱

과도한 압수수색도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당시 총장이었다’는 이유로 입건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진욱(사진) 공수처장은 지난 6월, 윤 전 총장을 다른 혐의로 입건하면서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는데, 현재 공수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때의 다짐을 저버리고 여권에 유리한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가 손준성(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진행한 전격 압수수색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공수처가 과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것이 논란의 지점이다. 현직 한 검사는 “압수수색 대상이 된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발생한 후 꾸려진 사무실인데 공수처가 그곳을 압수수색 대상지로 삼은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손 전 정책관이 의혹을 받는 이번 사건이 벌어진 대검찰청은 압수수색 하지 않고, 당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현 근무지인 대구고검을 압수수색 한 것도 본건과 무관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를 이끄는 김 처장이 3개월 전 자신이 공언한 선거 중립 발언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처장은 지난 6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수사(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봐주기 수사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감찰 방해 의혹)가 대선 전에 종료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선거 영향) 그 부분은 적절하게 수사기관으로서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해완·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