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쌓기용 8인협의체, 예견된 실패…사회적 합의기구 만들어 대안 찾아야”

언론현업 5단체 등 강력 반발
“강행처리 방침 포기하라” 촉구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부르는 신호탄”,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통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 언론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5단체는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예고된 파국과 퇴행을 막는 유일한 출구는 사회적 합의 기구뿐”이라며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8인 협의체가 더불어민주당에는 강행처리의 명분으로, 국민의힘에는 대선용 강경 투쟁의 명분 쌓기만 될 뿐 언론자유와 사회적 책임 강화, 언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 수 없는 장치임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시작부터 예견된 8인 협의체의 실패는 언론개혁은 국회를 넘어 사회적 합의로 이룰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방증이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이 24일 “법이 통과되면 한국을 언론자유의 롤모델로 생각하는 다른 국가들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세계적 차원에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부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방미 후 귀국길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언론 현업 5단체는 “정치권이 이제라도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통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에 화답한다면, 현업 언론인들은 무너진 언론 신뢰 회복과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구 기자 cl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