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李 “변호인단 대부분 친구”라는데… 28명중 연수원 동기·대학후배는 3명뿐

  • 문화일보
  • 입력 2021-10-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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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그라들지않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前대법관 등 거물급에 민변 4명
통상적 수준서도 2.5억은 적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해명하며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나 대학 (법대) 친구들”이 변호했다고 했지만 변호인 28명 중 실제 연수원 동기와 대학 후배는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문화일보가 이 지사가 1심과 2심, 파기환송심에 걸쳐 선임한 총 10개 법무법인의 28명 변호사의 이력을 모두 확인한 결과,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의 김종근 변호사와 법무법인 평산의 대표 변호사인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이 지사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 지사 재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중원의 권재칠 변호사는 중앙대 법대 후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명 외 연수원 동기나 대학 후배들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았다. 그 대신 이 지사는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고 지사직 박탈 위기에 놓이게 되자, 3심에서 전직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상훈 전 대법관, 고 이홍훈 전 대법관,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민변 회장 출신·현 인권위원장)이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특히 민변 출신이 적지 않았다. 송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민변 회장 출신인 최병모·백승헌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고, 민변 창립회원인 김형태 변호사도 합류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사가 4번의 재판을 치르는 동안 연수원 동기와 학교 후배 등을 제외하더라도 거물급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한 만큼 변호사 비용으로 2억5000여만 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통상적인 변호사 수임 계약에 비춰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변호사비를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며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대학친구, 법대 친구들”이라고 반박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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