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감장 나온 박범계·김진욱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박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국회사진기자단
유동규 구속만료 하루 앞두고
김만배·남욱·정영학 연일 소환
유 “초과환수조항 애초 없었다”
도공 직원들 “기억 나지않는다”
4인방 배임 공동정범 입증 답보
野, ‘이재명 위증’ 檢고발 방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도 배임 혐의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증거불충분의 엉성한 기소가 이뤄지고 다른 키맨인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배임 공동정범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이 사실상 단순 뇌물죄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김 씨와 남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뇌물공여 약속 및 배임죄 혐의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전날에는 유 전 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을 불러 조사했다. 사건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에게 민간사업자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에 따른 배임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사업협약서와 주주협약 등 결재를 받기 위해 올라온 서류에 애초부터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없었다. 삭제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성남도공 직원들도 소환해 조사했지만 대부분 최종안에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에 대해 “정확한 사정을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으로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구성할 결정적 진술이나 증거를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도공이 1820억 원의 고정이익을 확보한 상황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 전 본부장을 배임으로 몰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검찰은 오는 22일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배임과 뇌물 혐의를 함께 기재한다는 방침이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배임 혐의가 적시되고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재판과정에서 유죄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검찰은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4인방에 대한 대질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초과이익환수 조항’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증(죄)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정선·이은지·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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