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한울 3·4호기 재개” 한수원 사장조차 탈원전에 반기

한국수력원자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제1선에서 집행해온 공기업이다. 한수원 책임자인 정재훈 사장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배임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까지 된 상태다. 그런 정 사장이 국정감사 답변에서 탈원전은 물론 탄소중립 계획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표현은 완곡했지만, 경제성 조작 등 불법까지 서슴지 않았던 탈원전 폭주와 비교하면 ‘반기’를 든 것과 마찬가지다.

정 사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 참석해 “한수원 최고경영자로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재개돼 (원전 생태계)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원전 부품 밸류 체인이 뿌리부터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굉장히 어렵다”며 사실상 시인했다. 신한울 원전 1호기는 조건부 운영 허가를 받아놓고 있으나, 3·4호기는 2017년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현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에 대해 수명 연장 없이 설계수명 기간만 가동한 후에 폐쇄할 예정인데, 그러면 탄소중립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정 사장은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원전 없이 탄소중립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확정되지 않은 기술보다 SMR(소형모듈원자로)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도 했다.

정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이고, 탈원전에 비판적이던 전임 이관섭 사장이 중도 사퇴한 이후 기용됐음을 고려하면 이런 답변은 탈원전 폐해의 심각성을 반증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현지 반발은 물론 엄청난 매몰비용과 배임 책임 등이 제기되자 문 정부는 2023년 말까지 공사계획 인가를 연장하는 식으로, 다음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꼼수도 부렸다. 정 사장 언급처럼 당장 공사를 재개하고, 매국적 탈원전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