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LBM 피해 없어 도발 아니다” 서욱 망언, 文 동의하나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의(定義)를 해괴한 궤변으로 왜곡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21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서 장관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북한의 위협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도발은 우리 영공·영토·영해·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한다”며 직접 피해가 없어 도발이 아니라고 면죄부를 줬다. 김여정의 “도발은 막돼먹은 평” 운운에 ‘북한 도발’ 표현을 금기어로 삼아온 문재인 정부가 급기야 도발 개념까지 바꾼다.

서 장관 논리대로라면 북한의 핵실험 도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도 우리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은 만큼 ‘위협’일 순 있어도 ‘도발’은 아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유엔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국제 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해 금지한 취지도 정면으로 거스른다. 지난 20일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 직후 북한을 향해 ‘추가도발 자제’를 촉구한 것도 비판한 것과 다름없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지난 9월 1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를 “도발”로 규정한 일도 그렇다.

문 대통령도 서 장관 정의에 동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이 열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후에 이뤄진 한국형 SLBM 시험발사 성공 현장을 참관하며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라고 했다. 동의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망언(妄言)을 질책하고, 당장 바로잡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