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검찰만 모르는 대장동 게이트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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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교 사회부장

李후보 거짓말 세뇌행위 반복
나치 괴벨스 선전선동과 동일
대장동 본질 성남시 투기사기

檢 배임죄 배제는 블랙 코미디
3월9일, 거짓이 진실 되면 안 돼
최선 없더라도 최악은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25일 사퇴)는 나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가 했다는 ‘큰 거짓말’을 감명 깊게 읽은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태도와 언행을 설명할 길이 많지 않다. “나는 공공이익 환수 설계자” “유동규는 가까운 참모가 아니다”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늘어놓는다. 평론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종종 괴벨스를 인용해 정치권의 선전선동을 비판한다. 괴벨스의 언급을 복기해 보자. ‘만약 거짓말을 하려거든, 크고 확실하게 말하라. 그리고 반복하라. 그러면 대중은 사실로 믿게 될 것이다.’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장동 사건은 단순한 얼개를 갖고 있다. 대장동 4인방이 원주민 토지 17만 평을 평당 280만 원 정도에 강제 수용해 1400만 원에 되판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투기 사건이다. 5개 블록에서는 아파트를 직접 3.3㎡당 3300만 원에 분양했다. 부동산 시행사업의 최대 위험요소는 관청이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일사천리로 인허가 업무를 처리했다. 뒤에는 그를 그 자리에 앉힌 이 지사가 있었다. 생각 있는 실무자가 건의한 개발이익초과환수 조항은 어디론가 실종됐다. 공공 이익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앞장서서 도둑질에 나선 셈이다. 기가 찰 일이다.

검찰이 22일 유 전 본부장을 배임이 아닌 뇌물 혐의로만 기소한 것은 블랙 코미디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들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는 범죄다.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3억5000만 원을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았고, 700억 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고 적시됐다. 이날 검찰은 새로운 형사사건 내규지침을 만들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700억 원 정도는 교묘하게 챙겨도 배임죄 처벌은 없다는 것이다. ‘윗선’ 연결고리도 끊겼다. 누가 봐도 명백한 이 지사의 측근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배임죄 기소가 없다면 이 지사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된다.

검찰이 흔적을 공소장에 남겨 놓기는 했다. 공소사실 요지 맨 뒤편 참고사항에 ‘배임 등의 경우,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임’이라고 꼬리표를 달았다. 칼 빠트린 자리를 뱃전에 새기고 나중에 찾겠다는 각주구검 같은 행위다. 어리석거나 무능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비겁한 일이다.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모두 흐지부지 사라질 내용이다. 수사팀은 “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이라고 시작되는 검사선언서를 미래 권력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겼다. 이 지사 주변에는 뇌물과 횡령·배임, 조직폭력의 사기(邪氣)가 떠돈다. 연좌제 금지로 꺼내기가 그렇지만 조카의 모녀 살해도 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개 사과’ 인스타그램은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든다. 캠프 실무직원 실수라고 둘러대지만 자정을 넘긴 12시 57분에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보면 누가 올렸는지 짐작이 간다.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다. ‘버럭’하는 고압적 꼰대 모습을 보면 국정을 맡겨도 될지 걱정이 든다. 정치는 최선이 없는 조건에서 차선을 선택하는 행위다. 최악을 피한 차악의 선택이기도 하다. 이승만의 외교 감각, 박정희의 추진력, 김대중의 혜안, 김영삼의 뚝심, 노무현의 실용성을 모두 갖춘 지도자는 없다. 투표지를 찢어 던지고 싶더라도 투표장으로 가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괴벨스의 ‘큰 거짓말’은 사실일까. 나치 잔학 행위를 다루는 웹사이트 ‘유대인 버추얼 라이브러리’에는 괴벨스 저작 어디에도 동일한 언급은 없다고 나온다.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정말로 언급한 것처럼 국내외에서 인용되고 있을 뿐이다. 불안한 예감은 바로 그 지점에서 감돈다. 내년 3월 9일 대선일을 계기로 거짓이 사실로 바뀌고, 대장동 개발이 공익환수 모범사례로 기록될지 모른다.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은 현 정권의 검찰만 모를 뿐 누구나 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거나 대충 상황을 모면하려는 대통령은 뽑히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