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발이익환수 강화 당론 추진… 이재명표 ‘부동산 대개혁’ 본격화

宋대표 “내일 정책 의총서 결정”
민간 투자지분은 50% 미만으로
개발이익은 사업비 10%로 제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발이익 환수 강화 법안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발이익 환수제와 함께 ‘부동산 대개혁’ 세부 방안으로 언급한 분양가 상한제·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토건비리 세력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공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내일(4일)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을 모으겠다”며 “확실히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정책의총에서 당론 입법으로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발이익 환수 강화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 개정안 등을 토대로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정책의총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내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에는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민간의 투자 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민간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개발이익을 총 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총 사업비가 기준이 될 경우 개발사업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민간 사업자가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진 의원과 박상혁 의원이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진 의원 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60%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 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50%까지 늘리고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균형발전, 주거안정, 낙후지역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민주당은 정부와 이 같은 내용을 빠르게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은 민간 투자 위축으로 인한 주택공급 차질 및 3기 신도시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