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농업, FTA를 넘어 미래로 - 청년농 육성 어떻게
농촌 고령화와 소멸화, 그리고 시장개방에 맞서 정부는 청년농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며,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도입해 정착지원금 및 자금·농지·기술 지원으로 예비 청년농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선발된 인원(누적 6600명)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지원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95%),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자금지원의 경우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농가 경영비, 일반 가계자금 성격의 영농정착지원금 및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영농창업(후계농 육성) 자금도 뒷받침해주고 있다. 정착지원금은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이고,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을 연리 2%로 융자한다.
2억 원 이상 투자 규모가 되는 농업경영을 준비 중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분야 품목·경영 전문 컨설턴트(한국농수산대학)를 지정해 컨설팅 지원도 한다. 영농기술 역량을 고급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현장지도·학습조직·전문가 교육을 결합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딸기, 토마토, 포도, 사과 4개 품목에 총 73명이 참여하고 있다.
농지은행의 비축농지도 청년창업농들에게 우선 지원하는 한편, 판로 역시 직거래장터·온라인몰 등 다양한 형태의 경로에 농산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제작지원／
2021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21-11-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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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필 편지 공개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 편지가 15일 공개됐다. 이 편지에는 탄핵소추 발단이 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적절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특히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면서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지목된 부정선거 의혹도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이 날 오후 윤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는 "이 글은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면서 편지 전문과 편지 사진이 올라왔다.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변호인단에서 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이번이 4번째 직무정지" =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다"며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서두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번이 4번째 직무정지(검찰 한 차례, 검찰총장 두 차례)"라고 전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지목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면서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해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라고도 했다.◇"비상계엄은 독점적 배타적 권한" =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며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전쟁 이외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구속된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2시간까지 내란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제가 독재와 집권 연장을 위해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했겠느냐"라고 강변했다.임정환 기 -
대통령 신변보호 ‘절대적 임무’… 관저경호 등 700여명 분산 배치 ‘대통령 신변의 절대적 보호’를 조직 존재 가치로 삼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한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과 초유의 대립을 벌였던 대통령 경호처의 태생, 역할, 한계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호처 역사는 = 현재의 대통령 경호체제는 1963년 12월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되면서 구축됐다.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장이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정부기구인 대통령경호실이 발족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경호실은 대통령실 산하 차관급 경호처로 격하됐고, ‘대통령경호실법’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수정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호실로 재승격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을 방조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다시 경호처로 격하됐다. 이에 앞서 건국 초기 대통령의 경호는 경찰이 담당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 경호는 1949년 2월 창설된 경무대경찰서가 담당했고, 4·19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수립된 1960년 6월부터는 서울시경 소속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이 업무를 맡았다고 한다. 대통령의 ‘호위무사’이자 ‘호위대장’ 역할을 하는 경호실장·처장 자리에는 그동안 19명이 거쳐 갔고, 박종준 전 처장이 20번째다. 이 중 군 출신이 13명으로 가장 많고, 경호관 출신 4명, 경찰 출신이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다 보니, 권력을 누리는 경우가 많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항상 권총을 소지해 ‘피스톨 박’으로 불렸던 박종규 전 실장(2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후임 차지철 전 실장(3대)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또 10·26사태와 버마 아웅산 테러사건 등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 ‘불사조’라는 별명을 얻은 박상범 전 실장(9대)도 관심을 샀다. 이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사태로 인해 박종준 전 처장(20대)과 그 직후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경호사에 비중 있게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경호처 둘러싼 논란 이유는 = 이번 체포영장 저지 사태를 겪으며 경호처는 대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경호원들은 경호처장의 지시가 없는 한 ‘대통령 신변의 절대적 보호’를 제1 업무 수칙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한때 저지한 것이다. 그러나 신변 보호 대상인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점, 또 다른 국가기관인 공수처·경찰 등이 절차를 갖춘 ‘영장에 의한 강제 수사’를 벌이는 점 등은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은 경호처가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지시하고 있어 내부 균열이 커져왔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관저 사수 ‘강경파’인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일선 요원들 사이에선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때,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퍼지고 있다고 한다. 국가기관인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경호원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현재 경호처 규모는 약 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빈급 인사 경호원을 제외하면 약 500명 안팎의 인원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기밀 사안 유출 사건도 발생했다. 경호처 경호 3부장 A 씨는 경찰에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됐다고 한다. 극도의 보안 조직인 경호처에서 기밀 유출 사실과 징계 사실이 알려진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내부 반발이 큰 것으로 안다”며 “경호처 균열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호처는 ‘존폐 논란’까지 겪고 있다. 경호처 수뇌부가 줄줄이 경찰 수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야당은 당장 경호처 해체와 대통령 경호업무의 타 기관 이관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호처 보유 화기에 관심 = 한때 경찰의 화기와 경호처의 화기가 맞붙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는 경호처가 자체적으로 화기를 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호원들은 비살상 무기인 테이저건을 소지하거나 실탄을 장착한 권총 등을 휴대한다. 경호처는 이 외에도 소총과 기관총, 저격용 총 등 중화기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외곽을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33군사경찰 등 경호처에 배속된 군부대는 대북 경계용으로 대공 화기도 보유하고 있다. 옥상 등에서 사주경계를 하고 수상한 인물들의 이동을 감지해서 즉각 대응하는 스나이퍼 역할을 하는 경호원들도 있다고 한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까지 내려와 얼굴을 드러냈을 때 경호원이 들고 있던 ‘007가방’에도 기관단총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패 역할을 하는 방탄용 가방을 소지하는 경우도 많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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