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 민간업자 배만 불려”

참여연대·민변 등 기자회견
“특혜방지·이익환수 입법을”

성남 대장동 개발 등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 업자가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8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끝장넷)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땅 투기에 이어 대장동 사태까지 터지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민간 개발업자들과 이를 막지 못한 정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걱정끝장넷은 “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토지의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집걱정끝장넷은 공공택지 매각 과정에서의 민간 특혜 방지 및 개발이익환수 강화 법안 처리도 촉구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