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성공보수금 소송서 패소

법원 “법무법인 2곳에 50억 원 지급하라”

울산=곽시열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을 맡겼던 법무법인과의 성공 보수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부장 장철웅)는 25일 법무법인 2곳이 현대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노조 측은 법무법인 2곳에 각 30억 원과 20억 원, 모두 5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현대차 노조가 2013년 사 측을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등의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단이 됐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현대차 노조는 고정성 결여를 이유로 1·2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 측과 상여금 일부 통상임금 포함, 격려금 지급 등에 합의하고 소를 취하했다.

그러자 노조 측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4곳 중 2곳이 ‘소 취하도 승소로 본다’고 노조와 약정했던 내용을 근거로 노조 측이 법무법인에 수십억 원대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소송 금액은 6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가 임단협으로 정리된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과 무관하기 때문에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자, 법무법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노사 합의로 소 취하 결정을 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당시 합의 내용이 통상임금 소송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소송을 하지 않은 나머지 2개 법무법인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이대로 확정되면 현대차 노조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더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