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 불공정거래 피해 신속히 구제”

조성욱 공정위원장 ‘갑을 분야 정책평가’ 심포지엄서 강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중소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여러 주체와 협업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정위·한국유통학회·하도급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갑을 분야 정책 평가 및 정책 방향 모색’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그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과정을 언급하며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대비 2020년에 상당히 높아졌고, 상생협약 참여 기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협상력 열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도 보완 및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해나가는 한편 상생협력 문화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들과의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와 하도급 분야로 나누어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