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결국 중단…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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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특별방역…식당·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에 방역패스
방역패스 계도기간 1주일…내년 2월부턴 청소년에게도 적용
정부 “비상계획 일환…일상회복 잠시 중단 후 유행 안정화 집중”

정부가 ‘일상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만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상회복 자체를 잠시 중단하고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의 단계로 다시 나갈 수 있을지 판단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의 효과는 1∼2주 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안전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정부는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이런 내용의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큰 틀에서 비상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위기 발생시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사적모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조치를 재도입하겠다고 한 바 있다.

사적모임 인원은 현재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지만 오는 6일부터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된다.

방역패스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신규로 적용된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에도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가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도 새로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생활 필수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백신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적용 시설에서 빠졌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따라서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이뤄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는 4주 적용을 고수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운영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현저하게 낮다고 확인되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조치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방역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경마·경륜·카지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정부는 청소년 내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만18세 이하에서 만11세 이하로 조정해 만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현재 2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8주간 접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그러나 의료대응 여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방역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 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식당·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나 12시에 종료하게 하거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중단) 방안도 검토했지만 민생경제와 생업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단 보류했으며, 방역 악화 시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재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며,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면서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또 기업 등에 “업종별, 분야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연말까지는 재택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감염 확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국내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악화 등 의료체계도 한계에 달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대책을 두고 추세를 확실히 꺾기에는 미흡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의 증가 추세와 속도를 보면 이 정도 대책으로는 사실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대부분 성인은 2차까지 접종했기 때문에 6명 규모 회식을 더 자주 할 수 있고, 24시간 영업시간이 그대로고 유흥업소도 운영되기 때문에 밀접접촉을 줄이는 데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