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개선” 밝혔지만… 헌소·집회 등 반발 확산

학부모단체, 헌재에 소송장 제출
학원연합회는 내주 삭발식 예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10일 “백신 접종 강요는 신체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학원들도 업종 간 방역 패스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항의 집회와 삭발식을 예고했다. 전날 정부가 방역 패스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 현장 곳곳에서 정부 방침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학부모 단체 및 학생들은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방역 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이날 오전 방역패스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서 및 중단 가처분 소송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학인연은 “정부는 수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백신 접종으로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학교 방문 접종, 학교 유전자 증폭(PCR) 전수 검사와 같은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3 학생 양대림(18) 군 등 국민 453명도 이날 오후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 법률대리인 채명성 변호사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신체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학원가에서도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오는 15일 교육부 앞에서 항의 집회와 삭발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 측 전국 17개 시·도 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호용 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교실과 급식소 등 학생들의 밀집도가 큰 곳은 학교인데 정작 학원에만 방역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 같은 차별적인 방역 대책에 대해 수정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반대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업계 종사자들도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40대 김모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매출이 절반 이상 곤두박질쳤다가 사정이 나아졌지만, 수능시험 이후 대학별 고사가 이어지면서 매출 회복이 안 되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업주들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