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는 ‘親 기득권노조’ 정책…정규직·비정규직 격차 되레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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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악재, 신음하는 한국기업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586세대가 MZ세대 배제도”

“기득권 노동조합 보호에만 치우친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개인과 기업의 선택권 침해는 물론 노동시장에서 ‘인사이더’인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가 ‘아웃사이더’인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배제하는 ‘이중구조’ 문제를 심화시켰습니다.”

김태기(65·사진)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3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친기득권 노조’ 정책으로 규정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악화되면 나라 전체로 볼 때 실업과 저고용 문제는 물론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경제성장도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 정부는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노조의 권한을 확대했지만 이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 격차는 더 벌어졌다”며 “노동력의 이동 단절은 소득 불평등을 넘어 기회 불평등의 문제로 번졌고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구직활동을 포기한 고학력 청년층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기준 OECD 국가의 청년(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및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3%로 전체 37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김 명예교수는 현행 노동법이 노조와 사 측의 공정한 협상을 막는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체근로 금지, 노조의 직장 점거 허용, 사 측에만 적용되는 부당노동행위 규제 등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노조에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명예교수는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노사 갈등을 해결하는 게임의 규칙”이라며 “그런데 이게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게 힘의 균형이 쏠리면 시작부터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체근로 금지라는 힘의 불균형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파업의 빈도가 훨씬 높고, 지속기간이 길다”고 덧붙였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