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서 음란행위하고 PC방 침입 여성 신체 훔쳐본 20대

재판부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 있음에도 범행 저질러, 용서받지 못한 점 고려”

매장 건물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PC방에 침입해 여성의 몸을 훔쳐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공연음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7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한 매장을 찾아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B(28·여)씨 옆으로 다가간 뒤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범행 후 인근에 있는 PC방에 들어가 여성 2명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반대편 자리에서 컴퓨터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여 신체 일부를 약 40분 동안 훔쳐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원을, 같은 해 12월 14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실내 주거공간이 아닌 장소에 침입했고 범행을 자백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