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이석기와 백 년’과 文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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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논설위원

지난 24일 대전 교도소 앞.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출소하자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등 300여 명의 지지자가 ‘의원님과 함께 새로운 백 년을’ 등의 피켓을 들고 환호했다. 이 전 의원은 “말 몇 마디로 (저를) 감옥에 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가석방 형식으로 나와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형법 제72조 1항은 ‘행상(하는 짓이나 태도)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를 가석방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에게서 뉘우침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 전 의원은 재판에서도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더구나 이 전 의원은 2003년 반국가단체 활동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특별사면과 복권을 통해 선처를 받았다.

더 큰 문제는 가석방의 악영향이다. 8년여가 지나 기억이 희미해졌지만 이 전 의원의 내란 선동 혐의는 충격적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 조직) 총책이던 이 전 의원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직원들에게 ‘전쟁 대비 3대 지침’을 내렸다. 2013년 5월 12일에는 130여 명이 모인 비밀회합에서 ‘북한의 전쟁 상황 조성 시 이에 호응하기 위한 물질적-기술적 준비 체계’를 주문했다. 이어진 권역별 토론에서 평택 유류 저장고 파괴, 관문 전화국인 혜화전화국과 분당전화국 파괴, 장난감 총기의 살상용 개조 등이 논의됐다. ‘적과의 내통’ 계획이 서울 도심에서 논의된 것이다. 더구나 이를 주도한 사람은 현직 국회의원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야 할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내란선동죄를 저지른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뉘우침 없는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은 위험한 시그널이 된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 언론, 집회·시위의 자유도 체제 전복 시도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 이 의원은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백 년’을 외친 지지자들은 기꺼이 동참할 것이다. 진보당이 제2의 통합진보당이 될 수 있고 차기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제2, 제3의 이석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 전 의원이 이미 출소했지만 가석방 문제를 다시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