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 500만원 앞당겨 준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 결정을 발표한 31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동 한 음식점의 방역패스 안내문 너머로 한 손님이 QR 체크인을 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 정부, 방역·지원대책 발표
55만명에 1분기 先지급 後정산

‘모임 4명·식당 9시’ 2주 연장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청소년은 3월 적용, 한 달 유예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5만 명에게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확정 보상액을 정산하기로 했다. 앞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추가 지원 대책으로 내년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심성 지원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백화점·대형마트 출입 시에도 방역 패스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3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될 방역지침 조정과 관련해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방역조치 연장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원한다. 이에 따라 약 55만 명 신청자에게 500만 원이 선지급되며,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미 약속드린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 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대책이 2주일 연장되면서 향후 2주간은 지금처럼 사적모임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의무화하되,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0~16일) 부여한다.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기존 오후 10시 제한에서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 패스는 당초 정부의 발표대로 2월 1일이 아닌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해, 실질적으로는 4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진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