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백신 ‘R&D 稅공제’ ↑… 대기업 40%·中企 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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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들 - 금융 · 산업

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줄어
착한 임대인 稅혜택 1년 연장

2022년부터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되고,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은 20만 원씩 인상된다. 친환경차 충전기 설치가 확대되는 등 전기·수소차에 대한 각종 지원이 늘지만, 전기차 보조금은 100만 원 줄어든다.

정부는 31일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래 신성장·원천기술과 비교해 10%포인트씩 상향된다. 대·중견기업 R&D엔 30~40%, 중소기업엔 40~50%씩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3~4%포인트 상향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차원에서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은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된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및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도 다수 추진된다. 내년부터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가 소득공제되는 청년형 장기 펀드가 출시된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 원)은 1분기 출시 예정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은 1년 더 연장된다. 대상 역시 지난해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서 역시 올해 6월 30일 이전 임차한 자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해외부동산을 보유만 할 경우에도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난임 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에서 30%로 오르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높아진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는 한층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받게 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결혼·장례·수술 등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신용대출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과적이나 적재불량을 일삼는(1년 2회 이상)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30~50%)이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국내항공 여객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를 내년 8월부터 김해, 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 운영한다. 내년 2월 5일부터 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검사가 실시된다. 1월 28일부터는 렌터카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가 의무화되고, 친환경차 충전기 설치도 확대된다.

자동차 분야와 관련해선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 30% 인하 기한이 2022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 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100만 원) 및 취득세(한도 40만 원) 감면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반면, 전기차 보조금은 기존 최대 8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으로 축소된다. 보조금 수령 가능 차량가액 상한액도 하향(100% 지원 기준 6000만 원→5500만 원 등) 조정된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기본급 25%, 이용요금 10%)은 2022년 7월 일몰돼 폐지될 예정이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80%에서 100%로 강화된다.

이정우·박정민·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