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문재인의 ‘달삼쓰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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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용 산업부 차장

대기업 50대 임원 A 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선뜻 내키지 않는 제안을 받았다. 연말 승진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 관련 업무와 법적 책임을 떠맡아달라는 것이었다. “현 대표이사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회사의 설득 논리였다. A 씨는 고민에 빠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자칫 누군가의 실수가 자신의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덜컥 들었다. 가족, 특히 막내딸이 “아빠가 감옥에 가는 일은 절대 안 된다.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라”며 만류했다고 한다. 결국 A 씨는 회사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이 같은 사례는 상당수 기업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대기업들이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보건책임자(CSO·Chief Safety Officer)를 속속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A 씨처럼 극구 사양해 구인난을 겪는 기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대표이사나 오너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 제조기업 322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53.7%가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가장 시급한 입법 보완 필요 사항으로는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이 74.5%로 압도적이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경제인들에게는 형사적 처벌보다 벌금 등 경제적 접근이 더 합리적”이라며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시행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과 기업인의 공포심은 극에 달하고 있다. 법 규정 곳곳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걱정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늘 이런 식이었다. 좋은 취지라는 점을 앞세워 귀 막고 입을 틀어막는다. 무리하게 시행한 뒤 기업이나 국민이 아우성을 치면 그땐 남 탓을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악순환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여권은 “양형 기준을 높이겠다”면서 요지부동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내 대표 기업 총수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말해 일자리 정책 실패의 책임을 기업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발 더 나아가 이들 대기업 총수를 청와대 유튜브 동영상에 출연시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지 못해 죄송하다”는 반성의 메시지를 담도록 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매년 1월 초 열리는 경제계 신년인사회엔 불참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네 차례 참석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기업을 대하는 태도는 한마디로 ‘달삼쓰뱉(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이라고 비꼬았다. 문 정부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대·중소기업의 일치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 템포 늦추고 공포심부터 달래는 것이 오히려 법률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