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한은 팀장의 기본소득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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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환 경제부 차장

얼마 전 한국은행의 소식지에 모 팀장이 기고한 칼럼이 한 편 실렸다. ‘자본주의가 낳은 기본소득제, 자본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제목부터가 거침이 없다.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특정 대선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간판 공약이다. 정치적 현안에 민감한 한은이 이런 내용의 칼럼을 싣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칼럼 내용을 인용해 보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창출한 부(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배분되고 또 배분된다. 1차 배분 과정에는 경제적 논리가, 2차 재배분 과정에는 1차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정치적 논리가 주로 작동한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1차 배분 과정에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으며, 1차 배분 과정에서 나타난 자본주의의 한계가 기본소득제 논의를 낳고 있다고 칼럼은 지적했다. 저자는 “기본소득제의 경우 그 보편성이 확대될수록 재원이 커질 필요가 있다”며 “국가의 개입이 커지면서 기업과 같은 자본계층으로부터의 재원 조달 규모도 확대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그러면서 “이런 과정이 진행된다면 현재 우리 사회가 선택한 자본주의와는 사뭇 다른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상상해 본다”고 했다. ‘부의 불평등’은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가 분명하지만, 무턱대고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면 천문학적인 재원 때문에 자본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는 부의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도 기본소득제를 국가 제도로 시행하는 자본주의 국가는 없다.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똑같은 현금을 나눠 주는 것은 한정된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소득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최근 기본소득제를 다시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TV 방송 토론에서 1인당 연간 2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13조 원의 재원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당연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 시대 대동법 시행을 예로 들며 “기득권 때문에 (시행에) 10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를 우려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걱정해서이지,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다. 그 재원을 빈곤층에 집중해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대기업 회장에게도 똑같이 25만 원을 주느니, 소년·소녀 가장에게 50만 원을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 후보가 탈모증 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비만이나 코골이도 의료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친다고 한다. 내친김에 임플란트 의료 보험 급여 대상도 확대하고,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에게 최소 100만 원씩은 줘야 한다고 이 후보는 말한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가채무가 1064조4000억 원이다. 우리 국민은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를 맞게 된다. 거침없는 이 후보의 포퓰리즘적인 ‘현금성 공약’이 이제는 무섭기까지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