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성장·출산·부동산 해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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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정운영 비전’ 발표

“잠재성장률 2%→ 4% 올릴 것… 달성 가능한 목표”
“자영업자 임대료, 국가·임차인과 3분의 1씩 분담”

윤석열(얼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저성장·저출산·부동산 문제 해결을 집권 시 국정 운영의 3대 기본방향으로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할아버지 공장 카페’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3대 도전’으로 코로나19 확산,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를 꼽았다. 윤 후보는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심화에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해보지 못하고 문제는 점점 악화하고 있다”며 “이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경제성장률 제로 시대가 오고, 양극화 문제는 더 악화하며 출생률은 더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3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5대 목표’의 일환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 구제 방안으로는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년간 매달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물량 공급 및 집값 안정 대책으로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짓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방안으로는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잠재성장률 배가를 약속하며 “2% 정도로 보는 성장률이 4%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두 배 정도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