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수출 핑계 ‘사드 3不’ 옹호의 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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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대사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중국의 사드(THAAD) 제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요구한 3개 대외정책을 외교부 장관이 국회 답변을 통해 천명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중국 정부에 약속했다. 대중국 ‘3불(不) 약속’이라 불리는 이 조치는, △사드 요격미사일을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MD) 체제에 동참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중국이 반대하는 3가지 정책을 문 정부가 추진하지 않기로 일괄 약속한 주권 포기 수준의 이 조치는 대중(對中) 굴종 외교의 상징이다.

이러한 ‘3불 약속’에 대한 옹호론자들의 논거는 단 한 가지, 한국의 대중 무역의존도다. 그러나 그 논리는 허구와 과장으로 가득 차 있다. 무역의존도에 따른 국가 간 영향력은 전적으로 상호적이다. 한국이 공산품 수출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중국도 첨단 기술과 부품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 많은 한국 기업의 운명이 중국 시장에 달려 있듯이, 중국 제조업의 운명도 한국 수출 기업의 손에 달려 있다.

대중 수출의존도가 한국보다 훨씬 높은 호주는 자국의 정계·학계·언론계·경제계를 친(親)중국화하기 위한 중국의 광범위한 매수와 포섭 공작에 맞서 주권을 지키기 위해, 2018년 ‘외국간섭방지법’을 제정하고 미국 주도 대중 연합전선에 앞장서고 있다. 대중 수출의존도가 호주보다 더욱 높은 대만은 중국의 공공연한 무력침공 위협 속에서도 일전불사의 자세로 분리독립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런 험악한 대중 관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양국의 대중 수출과 무역 흑자는 폭발적 증가세를 기록했다.

백 보 양보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에 관한 친중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주권과 자주권을 자발적으로 양보해야 할 정도로 대단한 것은 아니다. 지구상에, 경제적 이익을 위해 주권과 자주권을 스스로 양보하는 나라는 없다. 대중 ‘3불 약속’ 문제의 핵심은 한국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주권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것이다.

불과 20∼30년 전까지 가난한 개도국이었던 중국은 이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만큼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국력이 급성장하자 어느새 과거를 잊은 중국은 주변 약소국들을 군사력으로 겁박해 영토를 확장하고 차관 제공을 미끼로 후진국의 경제적 인프라를 약탈하는 전형적 제국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시대착오적 민낯은 20세기 초 제국주의에 뒤늦게 합류해 무모한 팽창정책으로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을 연상시킨다.

지난주 대선 정국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대중 ‘3불 약속’ 폐기 문제는 나라의 주권과 안보가 걸린 중대 사안이며, 우리가 주권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최소한 우리의 2000년 잠재 적국(敵國)인 중국의 눈치를 보고 결정할 일은 아니다. 지금의 중국은 병자호란 때의 청국도, 을사조약 때의 일본도 아니다. 한때 다수 한국인이 막연한 호감을 가졌던 개도국 중국도 아니며, 한국인의 75% 이상이 싫어하는 고압적 중화주의 중국이다. 그 앞에 주권도 자주권도 접고 꿇어 엎드린 사대 굴종 정책은 결코 경제적 이익의 논리로 정당화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