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의 3월 대선과 중국 정치공작’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주호영 의원실 제공
‘한국의 3월 대선과 중국의 정치공작’ 세미나서
中 댓글부대 우마오당(五毛黨), 유학생 등 우호여론 조성 활동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댓글부대를 동원한 사이버공작 등을 통해 오는 3월 9일 한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이른바 ‘샤프파워(sharp power) 공작’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샤프파워 전략’은 중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공작활동이다. 2014년 9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중국식 통치모델이 민주적 모델보다 우월하다며, 통일전선공작을 통해 대외적으로 적극 전파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 예하 통일전선공작부를 확대 개편해 대외 영향력 확대에 나섰는데 이것이 ‘샤프파워 공작’이다.
15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3월 대선과 중국의 정치공작’ 정책세미나에서 배정호 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중국의 정치공작은 한국 내 친중세력의 확산뿐 아니라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의 약화나 와해에 전략적 역점을 두기 때문에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3월 대선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배 전 처장은 “중국의 정치공작 목적은 한·미 동맹 와해와 함께 유사동맹 또는 준동맹 수준의 한·일 관계를 약화시켜 한·미·일 공조체제를 약화 또는 와해시키는 것”이라며 “중국의 한국 선거개입 목적은 친미 우파 후보 당선을 저지하면서 중국 국익에 부응하는 친중성향 후보 당선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내 사이버 공작은 우마오당(五毛黨) 등 중국 본토의 거대한 댓글부대뿐 아니라 중국 유학생, 조선족 등이 참가해 친중 여론 공작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가짜뉴스, 댓글을 퍼뜨려 사람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학 전문가인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샤프파워 전략 목표는 중국이 세계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중심의 안보동맹을 약화시키거나 분쇄시켜 이 지역에서 미국을 몰아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샤프파워 전략 최종 목표는 미국이며, 중간 단계로서 아·태 지역의 미국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미국과의 관계를 약화 또는 파탄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샤프파워 전략은 정치전이기 때문에 선거개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의 디지털 선거개입은 오래전부터 세계적 이슈로, 민주국가에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 외교정책 방향이 결정되기에 중국은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중국에 유리한 선거 결과를 도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선거개입 방식에 대해 ▲중국계 기업과 단체 등 대리인을 통해 친중 후보와 정당에 은밀한 자금 지원 ▲중국에 비우호적인 후보의 약점 폭로 및 비방 ▲주요 언론 매체 침투 ▲선거철 댓글부대 적극적인 활동 ▲중국인 단체, 중국계 언론, 중국 유학생과 학자 등을 동원한 친중 후보와 정당 지원 등 5가지로 정리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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