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한배 탄 이재명-문재인-김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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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교 사회부장

李 선거광고서 ‘검찰 왕국’ 경계
尹에 정치 보복할 폭군 이미지
대장동·울산사건 윗선 안갯속

정치 보복과 범죄 처벌은 달라
기득권 정치의 부패비리 척결
정치 신인이 구정치 청산 가능

“정치 보복을 바라십니까? 검찰 왕국을 원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식 선거광고 문구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 정치 보복에 나설 것이고, 공포 가득한 검찰 왕국이 출현한다는 논리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복수에 집착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라며 “이재명은 대전환의 위기 속에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강조한다. 군왕제적 인식으로 행간을 풀면, 자신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부국강병을 일굴 계몽군주고, 윤 후보는 정치 보복에 미친 폭군이다.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은 정권이 바뀌면 재수사 대상 1순위로 손꼽혀 왔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택지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면서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을 추진했다. 1조5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구속된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는 4040억 원을 챙겼다. 이 후보 측근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 압력 정황도 나왔다.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8개 조직이 뛰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선거 조작 범죄다. 두 사안 모두 ‘윗선’을 파헤치지 못한 채 중도에서 수사가 멈췄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후보와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싫든 좋든 한배를 타고 있는 셈이다. 재수사를 피하려면 승리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21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녹취록 패널을 꺼낸 것은 전형적 ‘물타기’ 수법이다. 패널에는 김 씨가 언급한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라는 문구가 적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기소에 대한 대화 내용을 갖고 대장동 주범을 윤 후보로 바꿔치고 사건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다. 김 씨는 법조 기자실 주변에서 ‘만배 형’으로 통했다. 대화를 항상 “형이 말이야”로 시작하며 학연과 지연, 인연을 엮어 친근하게 다가왔다. 인맥을 통해 도움을 준다고 얘기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검사들 사이에선 “김만배를 조심하라”는 경고도 흘러나왔다. 수사 정보를 여기저기 전해주며 이익을 취한다는 소문도 따라다녔다.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는 듯 언급하면서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은 ‘만배 형’의 상투적 화법이었다. 윤 후보에게 치명타를 가할 비리를 쥐고 있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후보가 당선돼야 대장동은 성공한 사업으로 둔갑한다. 문 대통령처럼 본인도 살길이 열린다.

물론 윤 후보가 당선되고 조국·울산시장선거 개입 수사를 했던 한동훈 검사장, 월성 원전 수사를 지휘했던 이두봉 검사장이 검찰 요직에 복귀하더라도 인지 첩보라는 이유로 개인을 마구 불러 조사할 수는 없다. 다만, 재판에서 윗선 개입의 명백한 증거가 나오거나 확실한 물증을 가진 고발이 들어오면 상황은 달라진다.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보장하고 특수계급제도를 부인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자연법 사상에도 어긋난다. 그것은 정치 보복이 아닌 범죄 처벌이고, 법치를 작동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해당하는 미국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하는 주 업무 중 하나는 대통령의 행위가 임기가 끝나고 형사소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경고하는 일이다. 불행하게도 조국 전 민정수석은 이 같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낡은 정치 청산은 해묵은 과제다. 멀게는 1956년 3대 대선에서 신익희·장면을 정·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의 “못 살겠다. 갈아 보자” 구호에 등장했고,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도 “낡은 정치, 청산하자”고 외쳤다. 선거 때마다 나왔던 것을 보면 이제까지 난제임이 분명하다. 전직 대통령 기소의 원죄가 있는 윤 후보의 시대정신은 수평적 정권교체에 있지 않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비리와 부패, 무능이 반복되면 의미가 없다. 586세대가 퇴진하는 정치교체도 아니다. 그에게 걸린 국민적 기대와 염원은 오랫동안 한국을 통치해왔던 적폐 정치의 뿌리를 단번에 끊는 것이다. 기득권에 물든 여의도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 스스로 “정치를 처음 해봐서”라고 말하는 신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