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정부 교체 뒤 책임 물어야 할 文 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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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지난해 6조 원 가까운 적자를 낸 한전이 올해는 10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싼 원전발전이 줄고 비싼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비용이 폭발한 게 원인이다.

지난 1월 kWh당 정산단가는 원자력 62원, 가스 206원, 태양광 150원이었다. 태양광은 여기에 50원 안팎의 보조금 등이 추가돼 200원 안팎의 가격을 받게 된다. 반면, 한전의 판매단가는 110원이니 가스와 재생에너지는 더 팔수록 손해다. 지난 5년간 한전 부채가 34조 원 늘었다. 그중 적어도 10조 원 정도는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발생한 손실이다. 2016년 원자력 비중이 29.7%였는데 탈원전 기조로 2018년에는 23%까지 떨어졌다가 2020년에는 28.7%까지 올랐고, 2021년 27.2%로 다시 낮아졌다. 5년 전 비중을 유지만 했어도 가스발전량을 줄여 한전의 적자가 줄었을 것이다. 이 비용이 약 10조 원이다. 탈원전이 가속화하면 더 늘어날 것이다.

LNG 가격은 지난해 2월 100만BTU(열량 단위)당 6달러에서 올 1월에는 25달러 정도로 올랐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37달러로 치솟았다. 전망은 더 암울하다. 유럽은 절반 가까운 가스를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향후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카타르와 미국에서 LNG 형태로 가스를 들여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과 함께 LNG 주요 고객이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유럽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살 사람이 많아지는 시장이 되므로 가격이 오를 건 불을 보듯 빤하다.

원자력이 없다면, 간헐적인 태양광과 풍력을 더 늘리면 늘릴수록 가스도 같이 늘어나야 한다. 화석연료 없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화석에너지인 가스에 더 의존하게 되는 ‘유(油)토피아’로 돌아가게 된다.

지난 1월에는 유럽으로의 미국 LNG 수출량이 처음으로 러시아 파이프라인 공급량을 초과했다. 그러나 카타르와 미국이 독일과 유럽의 잠재적인 가스 부족량을 메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독일과 달리 프랑스는 최근 원자력 대규모 증강을 발표했는데, 이는 러시아 가스 수입의 변화로부터 자국과 이웃 국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독일은 유럽대륙에 폐를 끼쳤고, 프랑스는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는 이웃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60년간 원전이 주력 기저 전원’이라는 궤변만 늘어 놓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미국은 80년 쓰는 원전의 운전을 40년 이내로 제한해서 계속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건설 중이던 원전을 백지화한 것도 그대로다. 40년 지나면 원전 6기 달랑 남는 데 무슨 주력인가? 최대 전력수요는 원전 200기 분량 정도 될텐데 원전 6기가 주력이라면 웃기는 말장난이다.

온종일 해가 떠 있고, 종일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태양광 풍력 100%의 유토피아는 없다. 원자력 없이 태양광과 풍력을 늘린다면 결국 화석연료인 가스에 더 의존하는, 비싸고 위태로운 유(油)토피아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미 쌓인 한전 적자는 결국 요금 인상으로 해결해야 하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요금을 올리더라도 왜 올릴 수밖에 없는지 그 책임 소재는 분명히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