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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 입력 2022-03-07 11:45
김상협 경제부장
푸틴·시진핑 제국 부활 야망에
글로벌 경제 롤러코스터 요동
뜬구름 균형론은 위기만 가중
물가·쌍둥이 적자 저성장 위협
전례 없는 복합 위기 돌파 위해
경제와 안보 지킬 리더 뽑아야
미국과 중국 간 G2 패권 다툼에 러시아가 가세했다. 중·러 모두 황제·차르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듯한 행태에 글로벌 마켓 지표들이 휘청거린다. 당장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2%포인트 이상 깎였다. 9일 선거로 20대 대통령을 확정하는 한국으로서는 ‘힘’에 대해 냉철하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았다. 우크라이나 상황은 지구 저편의 일이 아니다. 촘촘한 그물망으로 경제·정치·안보가 모두 얽혀 있다. 사태 추이에 따라 현실화할지 모르는 중국의 대만 침공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한반도에 가공할 파괴력을 몰고 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교한 구상에 따라 차곡차곡 진행돼왔다. 목표는 소련 시절의 패권 회복이다. 1999년 보리스 옐친 당시 대통령에 의해 총리로 발탁됐을 때부터 꿈꿔온 야망이다. KGB 출신의 푸틴은 정보·군사·검찰·경찰 출신으로 구성된 ‘실로비키’ 그룹으로 권력 기반을 다졌다. 에너지복합체는 올리가르히(신흥재벌)에서 빼앗아 직접 챙긴다. 2024년 물러나야 하는 헌법상 제한도 없앴다. 2036년까지 재임할 수 있다. 야망 실행은 2000년 대선에 당선된 직후 시작했다. 체첸 반란군 진압(2002년) 및 연방 편입(2003년), 조지아 침공·굴복(2008년), 크름(크림)반도 강제병합(2014년) 및 도네츠크·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분리·독립(2022년 2월)으로 이어졌다. 이번에 성공하면 전쟁 도박은 계속될 것이다. 다음 타깃은 발트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당장은 마지노선을 넘지 않는다고 해도 언제든 발톱을 드러낼 수 있다. 대만 침공 카드다. 미국이 러시아를 굴복시키지 못하면 현실화 가능성이 커진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두 개의 전쟁 전략’이 가능한지 재검토하는 배경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범죄를 추궁하는 여론전, 경제제재 외에 구사할 카드가 빈약하다. 12일 시행되는 국제금융결제망(SWIFT) 제재에는 루프홀이 2개나 있다. 7곳 러시아 퇴출 명단에 1억 명 고객의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 에너지 거래의 핵심인 가스프롬방크는 빠졌다.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하는 유럽의 딜레마다.
푸틴은 오래전부터 외환보유액(1월 말 6302억 달러, 세계 4위)을 비축하고, 독자 결제망을 구축하며 제재에 대비했다. 시진핑 역시 미국 추월의 야욕을 숨기지 않고 중국특색사회주의·국가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며 전 세계에 시스템을 수출해왔다. 2018년 중국 헌법을 개정해 주석 임기 제한을 없앤 시진핑은 4일 공산당 양회(兩會)에서 장기집권 토대를 완성한 뒤 10월 제20차 공산당대회에서 2032년까지 주석직을 유지한다는 의지를 곧추세우고 있다. 중국은 ‘제조업 2025’로 미국과 한국의 초격차 산업을 맹추격하는 동시에 과잉 투자, 과도한 부채 속에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불안한 국면에 놓여 있다.
이런 정세 속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명백한 차이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한·미 동맹이다. 핵(核)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 제공이 핵심이다. 문제는 한반도 유사시 “동맹으로서 피를 같이 흘려 달라”고 요청할 한국이 대중·대러 제재나 가치동맹에 참여하자는 미국의 요구는 건건이 외면하거나 뒷북을 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동맹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요인이다. ‘균형’ ‘조정’ ‘주도’라는 뜬구름 잡는 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위, 기업·국가의 생존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은 그렇잖아도 수많은 위협을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전쟁, 팬데믹, 버블 붕괴를 비롯해 경기침체 요인이 동시다발로 섞여 있다. 그나마 경제를 버텨주던 무역수지 흑자도 불안하다. 미국이 곧 양적 긴축과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긴축발작(taper tantrum)도 경계할 때다. 체감 물가는 통제 불능이다. 성장률이 받쳐주지 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우려도 있다. 정부가 능력 이상으로 재정을 퍼붓고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위기를 키우면 자본 유출과 국가신인도 하락,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다음 대통령마저 힘과 판단력 결핍으로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고 한탄하는 상황이라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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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옥 “35세 문가비 스스로 선택, 정우성이 미혼모 만든 것인가” ‘우먼스플레인’, ‘단단한 개인’ 등을 집필한 이선옥 작가가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 작가는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여성이 스스로 출산 결정했는데 누가 미혼모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젠더 이슈 관련 20~30대 젊은 층의 공감을 얻고 있는 이 작가는 극단적 페미니즘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이 작가는 “성인인 여자가 스스로 아이를 낳기로 선택하고 낳은 것이니 남자가 미혼모를 만든 것인가”라면서 “35세 여성이 세뇌당한 미성년자도 아니고 누가 미혼모로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나”라고 지적했다.이어 “낙태권을 주장할 때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고 낙태든 출산이든 여성의 몸에서 행해지는 것은 오직 여성에게만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고 한 사안에 사귀지도 않으면서 미혼모를 만들었다고 남성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낙태죄 처벌에 남성을 포함하라던 요구는 남성에게 출산 후 책임을 같이 지라던 것 아니었나”라면서 “정우성의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 이런 제목을 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타인의 삶은 타인의 것이다. 본인들의 정념을 투영해서 비난하거나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 사건으로 저 여성(문가비)의 삶이 불행해졌다는 생각이 든다면 피임을 잘해야겠다는 교훈 정도를 본인 삶에 새기면 될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문가비는 지난 22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한 아이의 엄마로 조금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용기를 냈다.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되겠다”며 아들을 출산했음을 고백했다.아들을 품에 안은 사진을 공개했으나, 결혼 여부나 아이의 친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지난 24일 디스패치는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고 보도했다.이날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씨가 SNS(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친자가 맞다”며 “양육 방식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아니다. 문가비와 교제 여부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정우성과 문가비는 지난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임신, 올해 3월 출산했다. 이후 정우성은 직접 태명을 지어줬으며, 산후조리원과 양육비 등도 함께 논의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뉴시� -
“北, 우크라 파병 대가 연 3348억 원 수령 추정”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북한군 1만 명이 연간 2억4000만 달러(3348억 원)를 러시아 측으로부터 파병 대가로 받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런 대가의 대부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갈 것으로 예측됐다.국방부 차관 출신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정세 변화와 우리 안보법제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신 위원은 "북한군의 파병 대가는 월 2000달러로 추정된다"며 "통상적으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지급되는 임금의 10%만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병사들의 봉급도 그 대다수는 북한 당국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또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및 미사일 등을 수출하여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수억 달러, 상당한 원유 및 식량 지원 등에 더해져 북한 경제 상황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김정은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벌어들이는 달러는 김정은이 주민들에게 선심성으로 베풀 수 있는 통치자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신 위원은 북한군의 탈영 및 귀순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까지 북한군의 탈영·귀순이 이뤄지거나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심리전을 강화해 북한군의 탈영을 유도하고 귀순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했다. 신 위원은 그러면서 "경제적 보상 외에 러시아 군사기술의 대북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파병과 북한군의 희생, 김정은 체제의 문제점 등을 전달할 경우 파급효과가 큰 우크라이나 당국의 심리전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안보형사법학회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김규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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