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폐지 밝혔지만… 인사검증 업무 놓고 혼선

인수위, 美 FBI식 시스템 구상
법무부·경찰 등서 검증 추진

권성동은 “인사검증·여론수집
담당 비서관실 따로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공직 인사 검증은 법무부·검찰 등에 맡긴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치보복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정(司正)에서 청와대가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취지지만, 인사 검증까지 청와대가 완전히 손을 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재산, 전과, 세금, 경력 등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인사 검증은 법무부나 경찰 등 단일 기관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인사 검증은 경찰, 국세청, 감사원, 일선 부처 등 사실상 모든 정부기관을 동원해 진행하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직자 검증은 법무부와 검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실은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연방수사국(FBI)에 공직 후보자의 검증 기능을 두는 사례도 참고 대상으로 거론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사정 기능을 철저히 배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섣부른 폐지에 따른 업무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민정수석 아래 민정·공직기강·법무·반부패비서관실 등 4개 비서관실을 두는 현행 민정수석실 직제상 인사 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맡고 있다. 한 기관이 인사 검증을 담당할 경우 직무 외 업무를 할 수 있어 불법 검증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미국의 FBI와 같은 별도 검증 기관을 두는 구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 측에서도 다른 주장이 제기됐다. 윤 당선인의 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법률 보좌·인사 검증·여론 수집 기능을 할 부서는 비서관실을 만든다”며 “(민정실 폐지는) 정권 보위부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설 비서관실을 둬야 필수 기능을 보존하고 업무 차질을 피할 수 있다는 요지다.

윤 당선인은 공석으로 방치돼 있는 특별감찰관도 임명하기로 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무원 등 비리를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특별감찰관은 5년째 공석이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전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