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兆 빚 안은 새정부, 재정운용원칙 필요”

■ ‘Y노믹스’ 원점서 리셋하라

文정부 5년, 빚 415.5조 폭증
재정·통화·금융 대전환 절실

‘1000조 원(국가채무)·50%(국가채무비율)’를 떠안고 시작할 차기 윤석열 정부가 ‘재정 만능’의 유혹에서 벗어나 재정 운용 원칙을 세우고, 경제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18일 윤석열 정부가 ‘퍼주기식’ 일회성 재정 집행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국가경제의 버팀목인 재정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재편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너무 크고, 빠르게 증가한 점이 ‘재정 개혁’의 절실함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 정부에서 국가채무는 415조5000억 원 증가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기류와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요인이 겹쳐 세계 경제가 급변하고 있고, ‘쌍둥이 적자’(경상수지와 재정수지 모두 적자 상태)에 대한 위기감도 크다. 쌍둥이 적자 상태가 지속되면 대외 신인도 하락과 급격한 자본 유출로 치명상을 입고, 재정마저 무너진다면 한국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현 정부처럼 재정 출혈을 통한 단편적 정책으로는 복합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준칙 등을 통해 불필요한 팽창을 막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