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부동산 규제 ‘정교한 정상화’ 필요”

■ ‘Y노믹스’ 원점서 리셋하라

前정책 뒤집기 매몰땐 시장혼란
‘수요억제’ 중심 주택정책 중단
세제·대출완화 탄력 적용해야

경제 최대 현안인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왜곡된 규제를 차례대로 풀어 ‘정상화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학계와 부동산업계에서 나왔다. 자칫 부동산 민심의 향배에만 집착해 전 정권 정책 뒤집기에 매몰돼서는 오히려 시장 불안만 자극해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부동산·주택 전문가들은 문화일보의 신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김수현 전 정책실장,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주도한 ‘수요억제’ 중심의 부동산·주택 정책을 전면 리셋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6차례에 걸친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중 세제 규제 강화가 7번, 금융(대출)규제 강화가 10번이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문제를 정치화하고, 시장을 투기꾼으로 인식해 추진된 문 정부의 부동산·주택 정책을 진단해 왜곡된 시장의 흐름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대책도 현실성을 점검해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기 성과에 치우친 근시안적 규제강화가 부작용을 자초한 점을 고려해 규제 완화를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윤 당선인의 공약은 장기적으론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안정을 가져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가격 상승 초래 가능성을 안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공약을 수정해서라도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