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용산 이전’ 제동에 尹측 “대선불복”…신구권력 초유의 충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尹 대국민 브리핑 하루만에 文 공개우려 표명…예비비 상정 ‘빨간불’
靑 “안보 우려” 앞세워 강경론 급선회…국민의힘 “볼썽사납다” 반발
文-尹 회동 조율도 표류, 얼어붙는 인수위 정국…극적 출구 찾을까

정권교체기 신·구권력이 또 한 번 정면으로 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다.

‘안보적 위험 때문’이라는 청와대 설명과 별개로 사실상 윤 당선인이 첫 역점사업으로 내놓은 ‘용산 시대’ 구상을 문 대통령이 단 하루 만에 가로막는 모양새가 됐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 당선인 측에서는 “대선 불복”이라는 비판까지 터져나오는 등 인수위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작 회동 일정 조율을 위한 실무협상도 공전하고 있어 당분간 대치 국면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예비비 칼자루’ 쥔 文…안보공백 우려 앞세워 尹 구상 ‘급제동’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8시께에는 YTN 라디오에서 “당선인 국정운영 방향을 존중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윤 당선인의 이전 구상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실무협의를 맡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회동이 ‘빈손’으로 끝나고, 그 직후에는 청와대의 기류가 ‘강경론’ 쪽으로 선회했다.

박 수석은 오후 4시 브리핑에서 “(이전계획에) 무리한 면이 있다”며 “갑작스러운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아닌 부처 장관들이 인수위에 ‘5월 10일 이전 집무실 이전 반대’ 의견을 내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의 공개 입장을 내는 방안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만나 이런 우려를 전달하고, 정부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협의하는 방식으로 ‘속도 조절’을 하자는 절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의 집무실 이전을 위해 필요한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 역시 사실상 거부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예비비 안건의)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런 ‘급제동’의 배경으로 안보 우려가 현실화하도록 놔둘 수는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월 9일 자정까지는 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라며 “당선인의 방침에 맞춰주며 안보 상황에 위험을 초래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예산권’과 ‘통수권’을 갖고 있음을 부각하며 대립 구도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려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용산시대’ 로드맵 차질…尹측은 “대선불복” 강력 반발

이날 청와대의 ‘공개 우려표명’에 따라 5월 10일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고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하려 했던 윤 당선인의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한 현 정부의 협조가 없다면 윤 당선인이 취임 전 국방부 이전과 청사 리모델링 작업 등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윤 당선인 측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기색도 감지됐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정부와의 협조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결국 청와대의 ‘비토’가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일단 윤 당선인 측에서는 집무 시작은 용산이 아닌 통의동 사무실에서 할 것이라면서도 “5월 10일 0시 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며 ‘맞불’을 놓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가 “충분히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며 속도조절을 촉구했지만,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원칙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향해 ‘대선 불복’ 프레임을 내세워 역공을 펼쳤다.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를 처음부터 곤경에 빠뜨려 흔들려는 것”이라며 “철저히 대선 불복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문 대통령이 깃발 들고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도 “대선에 패배하면 승복하고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정치 도의상 당연하고, 원활한 정부 인수인계에도 필요한 일”이라며 “대선 불복”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선거 불복”이라며 “현 정부가 새 정부 출범을 돕지는 않고 팔을 비틀고 있다.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직접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을 두고는 수위를 조절하면서 향후 대화의 여지를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 文-尹 회동 조율도 헛바퀴…극적 출구 찾을까

정치권에서는 지금과 같은 신·구 권력 간 초유의 대립구도는 양측 모두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정권의 효율적 인수인계를 하는 대신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에 처할 수 있고, 윤 당선인 역시 전 정권과의 갈등으로 임기 초반 안정적 국정운영의 토대를 다지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상당한 짐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빨리 회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럼에도 회동 일정을 잡기 위한 실무협의 역시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인수위 정국은 ‘총체적 혼란’에 빠진 듯한 모습이다.

실제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모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회동이 빈손으로 끝난 직후에는 청와대에서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공개적인 우려를 표하며 ‘압박’을 가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절정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였다.

실무협의 결렬 이유를 두고도 집무실 이전이 원인이 됐다는 국민의힘 측 설명과 인사 문제에서 간극이 컸다는 청와대 설명이 엇갈리며 ‘진실공방’이 펼쳐지는 등 실타래가 복잡하게 엉킨 듯한 양상이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결국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 집무실 이전 문제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과 같은 ‘치킨게임’은 양측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사면 문제,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문제 등이 고차방정식처럼 얽혀 있어 향후 논의도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