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무기 공고화 시간만 벌어준 ‘평화 프로세스 5년’

극초음속미사일·SLBM 등
北, 5대 전략무기 중 4개 완성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 온 지난 5년 사이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첨단무기 시험에 성공하며 실전화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만 매달리다가 북한이 첨단 무기 체계를 공고히 하는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24일 발사한 화성-17형의 사거리는 1만5000㎞ 이상으로 평가된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1월 제8차 당대회 때 전략무기 5대 과제 중 하나로 언급한 ‘1만5000㎞ 사정권 안 타격 명중률 제고’ 목표를 달성했음을 의미한다. 당시 당대회에서 북한은 1만5000㎞ 사정권 목표를 비롯해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극초음속미사일) 개발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고체연료)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보유 등 5대 과제를 언급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북한이 지난 1월 두 차례 시험발사를 하고 최종 성공을 발표했다. 고체연료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두 차례 시험발사된 신형 ICBM에 장착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10월에는 북한이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수중발사 성공 사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5년 내내 대북 대화 기조를 고집했지만 대화가 이뤄지기는커녕 북한의 무기 개발만 도와준 셈이다.

전략무기 5대 과제 중 남은 과제는 초대형 핵탄두 생산뿐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