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락 떨어진 K-원전… 文 정부서 매출액 25% 급감

■ ‘Y노믹스’ 원점서 리셋하라

UAE 원전 수주후 추가수출 ‘0’
SMR 예타 신청 상태에 머물러
미국·러시아·중국은 개발 속도

세계 선두권이었던 K-원전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고사 상태다. 붕괴 직전인 우리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갑자기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마중물로 삼는 한편 수출길 확대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원전 학계·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 또는 보류로 총 7기 원전이 사라졌다. 80∼90% 수준이던 원전 이용률은 2017∼2021년 71.5%로 추락했다.

2015년 30%를 넘던 원전 비율은 2018년 22.5%까지 떨어졌다가 유가 급등과 전력수요 급증으로 원전 가동이 불가피해진 지난해에야 27.8%로 회복됐다.

탈원전의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했다. 굴지의 원전 기업이던 두산중공업은 산업 인프라와 인력 엑소더스를 겪으며 정부에서 1조 원을 수혈받는 지경에 놓였다.

부품을 공급하던 중소협력 업체는 개점휴업 상태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2019년도 원자력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 산업 매출액은 20조7317억 원으로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27조4513억 원에 비해 25% 급감했고 이 같은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도하던 세계원전 시장은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가 차지했다. 2009년 프랑스와의 경합 끝에 따낸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액은 186억 달러(약 22조 원)에 달했지만 추가 수출은 ‘0’이다. 시장 규모가 2035년 390조∼6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형모듈원전(SMR) 모델의 경우 미국이 17기, 러시아가 17기, 중국이 8기 등을 개발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서둘러 국내 원전 산업계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신한울 3·4호기 재개를 미루면 무너진 원전 생태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늘어나는 원전 수요에 맞춰 범정부적으로 수출 확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전은 101기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25%에 달한다.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가 맞붙은 60억 유로(8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이 대표적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