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직성 해소해야 일자리 는다”

■ ‘Y노믹스’ 원점서 리셋하라 - 전경련·대한상의 분석결과

文정부 5년 제조업 일자리
37.4만개 해외로 빠져나가
직접투자 순유출액 59.6兆

지난 5년간(2017∼2021) 37만 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순유출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내 기업의 투자가 국외로 대거 빠져나간 반면,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 5년간 해외 투자 형식을 통해 국외 법인을 만든 국내 기업은 1만5000여 개에 달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는 노동 경직성을 해소해 민간 고용을 늘려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공급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일보는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제조업 일자리의 해외 유출 규모와 해외 이전 기업 수를 추정·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 제조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액은 84조9000억 원, 외국인의 대(對)한국 직접 투자액은 25조3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직접투자의 순유출 규모는 총 59조6000억 원으로 이에 각 연도 취업유발계수를 곱한 결과, 직간접 일자리 손실 규모는 37만4000개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제조업 직접투자 순유출액(59조6000억 원)은 이전 5개년(2012∼2016) 24조1000억 원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인건비 급등 및 법인세 인상 등 경영부담 증가, 기업 규제 및 반기업 정서 강화, 노동계의 투쟁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이유로 국내로 돌아오는 U턴 기업이나 해외 기업의 신규 투자는 극히 저조했다는 것이 양 경제단체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지난 5년간 해외로 본사를 이전했거나 생산설비 등을 국외에 세운 한국 기업이 1만5744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급등 등으로 경영부담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9년 한 해에만 4015개 법인이 한국을 벗어나 해외 투자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영 고려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쉬운 고용·이직·해고 등 신축적 노동시장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용·곽선미·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