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타임 표지 인물로 실린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방탄소년단 멤버들 [타임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국방부 “3개 개정안 국회 계류”
연내 처리돼야 대체복무 가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현역 복무 면제와 관련한 검토에 들어감에 따라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3개 병역특례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현재 국방위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민의힘 윤상현·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들 발의안을 토대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합의에 이르면 BTS는 군 입대 대신 봉사 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등 병역 특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BTS 멤버 진의 경우 올해 말까지 군 입대가 연기된 상태로 병역특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진을 시작으로 BTS 멤버들은 군에 입대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25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군 입대 대신 봉사 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찬반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행 병역법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징병제하에서 대중예술의 경우 공헌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할 수 없어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해 말 브리핑에서 “공평한 병역이행이라는 원칙상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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