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때부터 조합원 양도 금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설레는 재건축 단지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에 따른 기대감으로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호가가 오르고 있다. 사진은 1971년 준공돼 서울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시범아파트’ 단지 모습. 김호웅 기자

인수위, 일부지역 오름세에
조합 인가보다 앞당기기 검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수도권 아파트 매물 소폭 늘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에 따라 들썩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조합설립 인가 이후인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4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투기 방지책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현재 조합설립 인가 후 시점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점으로 조기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안으로, 지난해 6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도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인수위는 도심 공급 촉진 차원에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구조 안전성 가중치 등 정밀안전진단 기준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핵심이다. 준공 30년 이상 재건축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일괄 폐지는 시장 불안 유발 가능성으로 인해 폐지 대신 완화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수위가 지난달 31일 다주택자에 대해 1년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계획을 밝힌 이후 서울 등 수도권 매물이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3일 서울의 아파트 매물 수는 5만1585건으로 지난달 31일(5만1537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 아파트 매물도 각각 9만9911건→10만911건, 2만2062건→2만2336건으로 늘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지난 2019년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 매물 유도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강남권 금싸라기 재건축 아파트인 은마아파트에서도 호가를 내린 급매물이 등장했다.

김수현·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