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업무보고 받는 인수위… 민주는 ‘검수완박’ 밀어붙이기

尹공약 구체화…직접 참석 주목
법무장관 지휘권 폐지 등 논의

민주 박홍근 “검찰 수사권 분리
한동훈 무혐의 사태 방지할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일 오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를 갖고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 구체화에 나선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분야인 만큼 직접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돼 당선인 대면 보고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계속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새로운 정부에서도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후 5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1차 국정과제와 실천과제, 그리고 부처별 업무보고 및 간담회 내용 등 현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주요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및 독립 예산편성권 △특별감찰관제 재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24조(공수처장 이첩 요구권) 등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법개혁안 이행 방안을 두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통령령 및 법무부 훈령 개정 등을 통해 우회로를 찾는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업무보고를 직접 챙길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 등에 대한 폐해를 몸소 겪은 만큼, 사법 개혁 공약 이행을 둔 관심과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 이슈를 밀어붙일 전망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찰 개혁 법안 처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 관련된 법안이 다 제출돼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더라도 의원 180명 서명을 받으면 토론 종결 신청을 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는가’라는 물음에는 “검찰주의자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과 관련한 당론을 최종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