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 “검수완박 땐 대장동 수사 중단”…민주당 끝내 法 발의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폭주가 민주주의 규범도 일탈할 정도로 도를 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5월 3일)에서 공포 절차까지 마치기 위해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고 ‘쪼개기 국회’를 열자는 해괴한 발상은 물론, 막판 해외 출장을 떠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리 사회권을 민주당 출신 부의장에게 넘기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도 나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수사로 말해야 하는 검찰이 직접 국민과 국회에 부당성을 알리고 나선 것은 불가피한 고육책이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권 성향의 인사들이 검찰 지휘부에 포진하고 있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대장동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라임자산운용 전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연루된 타이이스타젯 횡령 의혹 등 권력 비리 사건 수사도 동력을 잃게 된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14일과 15일 국회를 방문해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만나 검찰의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19일에는 대검에서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 18개 지검과 42개 지청의 대표 150여 명이 모여 회의를 여는 것은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이후 처음이다. 검찰 간부들의 항의성 사직이 이어진다.

검찰 주장의 타당성은 통계로 뒷받침된다. 문 정부 들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범죄 수사는 2018년 2528건에서 2021년 1519건으로 40%나 줄었다. 이러다 보니 국민 여론도 분명해졌다. 검수완박 반대 52.1%, 찬성 38.2%라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대한변협에 이어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진정 국민 인권을 대변하는지 고민하라”는 성명을 냈다. 민변과 참여연대, 심지어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논문과 국회 법사위 보고서에서도 비판적 입장이 개진됐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15일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비해 회기를 단축시키는 계획도 세웠다. 민주당의 이런 입법 테러를 저지할 책임자는 문 대통령과 박 국회의장이다. 국민은 두 사람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