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년 형사사법’ 뒤엎는 민주 ‘입법독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與, 민심 역주행” 권성동(앞줄 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 본관 2층 계단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 선포식’을 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국회사진기자단

■ 오늘 검수완박 본회의 강행

민주 “검찰 개혁 완성 하겠다”
국힘 ‘연좌농성’ 전면전 선포

朴의장, 양당 원내대표와 담판
檢,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본회의 상정 강행에 나섰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뤄지는 막판 조율에서 극적 합의가 없을 경우, 연좌농성에 들어간 국민의힘과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주권자와의 약속을 지켜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민주당의 본회의 소집 요구에 따른 법안 상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출근길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민주당은 입법강행을 위해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74년 형사사법체계를 뒤엎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하고 전면전에 나섰다. 본회의가 소집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내부에서는 필리버스터 저지 참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소수 정당이 반론권을 보장하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정의당 입장에서 맞느냐는 부정적인 내부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박 의장에게 본회의 상정 재고를 요청했다. 이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절차적인 면에서도 위헌 소지가 커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은지·장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