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율과정 3개案 뒤죽박죽… ‘상정 절차’ 정당성 상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기립표결 강행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기립표결로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일부조항 수정 합의했지만
대치과정 소위案 그대로 올라가
법사위 심야충돌 또 ‘동물국회’

70년 형사사법시스템을 바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7일 여야 간 극한의 대치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기립표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만주당이 법사위를 통과시킨 수정안 등이 혼재하고 안건조정위원회 직전 일부 조율한 내용조차 법사위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안건조정위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듭하며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민주당이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 가운데 박 의장 중재안의 취지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다.

양당은 이날 추가 협의를 통해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는 2대 범죄를 규정한 부분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바꿨다. 앞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명시, 시행령을 통한 확대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려 했다. 아울러 양당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한 규정에서 ‘별건 수사’를 원천 금지한 민주당 안도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법안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보완수사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고 규정했다. 양당은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직전 여야 합의로 새로운 수정안이 마련됐는데도 민주당이 자당 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크게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 전에 소소위 비슷한 것을 열어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라 고친 내용이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새 합의안을 반영하지 않아 법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다시 문안을 다 조율해 정리했고 이를 안건조정위에 올리려 했으나 도저히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 소위 안(민주당 안)으로 처리됐다”며 “최종적으로 여야가 조율한 안으로 수정해서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에는 국민의힘과 조율한 수정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수십 년간 지속된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이 난무한 데다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정은·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