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위헌논란’ 끝낼 속셈…기시다 “참의원 선거 주요 공약”

“평화헌법 개정은 중요한 과제
적극적 자세 국민에 어필할 것”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오는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 캠페인에서 “자위대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헌법 개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정중하게 설명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태평양전쟁 직후인 1947년 제정된 현행 평화헌법 개정을 시도하겠다는 의미로, 실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오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평화헌법 제정 75주년을 맞은 3일 산케이(産經)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평화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기 위해 “참의원 선거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기시다 총리가 지난 1일 NHK 토론방송에서 “(헌법 개정이)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해석된다. 공격권 없이 전수방위만을 규정한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겠다는 의미로, 기시다 총리는 2024년 집권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기 전 평화헌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개헌은 당시(黨是, 당의 확정된 기본 방침)로, 헌법은 시행 75년이 지나 시대에 어울리지 않으며 부족한 내용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이 내놓은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신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 문제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 개헌 4대 항목을 언급하면서 “자위대는 위헌이라는 논쟁이 지금도 존속하는 것에 국민은 위화감이나 문제의식을 지닌 게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평화헌법 9조가 ‘전쟁·무력행사 영구적 포기, 전력 불보유’ 등을 규정하면서 2항에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일본에서는 실질적 군대나 다름없는 자위대 보유는 위헌이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왔다. 이에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은 헌법 9조의 2를 추가해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여론도 개헌에는 우호적이다. 이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서 ‘개헌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4%로, ‘반대’(31%)보다 높았다. 앞서 교도(共同)통신이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도 헌법 9조 개헌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은 50%로, 반대 응답(48%)보다 다소 높았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