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금융·세제 완화도 시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첫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수장이 된 원희룡 장관이 앞으로의 정책 목표로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을 제시했다. 지난 5년간 집값 급등에 따른 ‘주거 신분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취임 후 100일 안에 ‘250만 가구+α’ 규모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이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커졌으며 부동산은 신분이 됐다”며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면서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 호+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 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은 8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 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파격적인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단기 집값 급등을 우려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원 장관은 국토부의 또 다른 핵심 업무인 교통 분야에 대해선 ‘모빌리티 육성’에 중점을 둘 것을 예고했다. 그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와 드론택배 등을 거론하면서 “정책을 공급자 중심의 교통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조직도 전통적인 내연기관 중심에서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지향적 조직구조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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