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야당 ‘시행령 통제법’에 “위헌 소지 많다”

김건희 여사 봉하마을 방문 예정에
“작년부터 찾아뵌다고 하다 가는 것”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방송카메라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관련 질문에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고칠 수 있다.)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건 무효화 시킬 수 있지 않냐”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통해 봉하마을 측에 메시지를 전달하는지에 묻는 질문에 “그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하냐”며 “작년부터 (김 여사가 권 여사를)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맞고 해서 (이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전날 오전 방사포 도발을 벌인 후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공개된 것에 관해서는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한다”며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희·서종민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