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청문회 ‘탈북어민 북송 사건’ 논의

스미스의원 오늘 청문회 개최
“탈북자들 文정부서 버림받아”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을 비판하며 한국 내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었던 크리스 스미스(공화) 미 하원의원이 24일(현지시간) 개최하는 ‘한국 난민정책 점검 청문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탈북어민 북송 사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탈북자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2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스미스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2일 “스미스 의원이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 문제가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지역에서 나포된 뒤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조사한 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알려져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중대범죄자로 보호대상이 아니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어 추방했다고 설명했지만 적법 절차 없는 북송으로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스미스 의원은 미 하원 내 초당적 의원모임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24일 한국 내 난민 실태와 탈북자 문제, 새 한국 정부의 난민정책 등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에는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김종철 한국 공익법센터 변호사,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VOA에 “이번 청문회는 두 동맹 사이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문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특히 스미스 의원은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임기를 시작했다”며 “문재인 정부로부터 비극적으로 버림받은 탈북자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는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