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무원 사건 책임 통감”…‘월북 판단’ 번복 거센 후폭풍

해경 수뇌부 9명 사의 표명

인천=지건태 기자, 서종민 기자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24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은 같은 사안을 두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조직 차원에서 책임을 진 것으로 풀이된다. 해경청은 이날 정 청장이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고 정 청장 외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8명 역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사망 당시 47세)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이후 북한군은 이 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사건 발생 직후 9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해경은 또 이 씨가 사망하기 전 자주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면서 월북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 만인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정 청장은 지난 22일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이어 “해경의 수사 발표로 혼선을 일으키고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해경 지휘부의 이 같은 발표에 내부에선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며 충격적이란 반응이다. 세월호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조직이 해체되는 뼈아픈 경험을 한 트라우마가 재현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경이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는 정권 구분이 없는 것”이라며 “해경에서뿐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문화와 관행을 바로잡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