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외교안보라인 전원 檢 수사 선상

檢, 정의용 고발인 불러 조사
금명 국방부 압수수색 전망도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강제 수사 착수에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두 사건에 연루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고위 인사 전원을 정조준하고 있다. 피고발인으로 명시된 대상만 20여 명에 웃돌아 검찰 수사에 따라 신구 정권 간 정면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 수색한 검찰은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군 기밀 정보를 삭제한 국방부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압수수색에 나설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이날 오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윤승현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NKDB는 지난 12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청와대와 정부 인사 11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날 기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이름이 특정된 피고발인은 20여 명에 달한다. 국정원과 유족, 시민단체 등은 그간 문 정부 대북 사건 관련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등 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를 고발 대상에 적시했다. 오는 18일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귀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피고발인이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폭넓은 만큼 검찰도 추가 강제수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두 사건 모두 구조상 수사가 청와대 윗선을 향해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당시 강제 북송 결정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였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19년 11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했느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외교·안보 쪽은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 월북으로 규정하고, (귀순 어민 사건 관련) 북송을 결정하는 최종 판단은 청와대가 했을 것”이라며 “첩보 정보나 법치에 따라 이뤄져야 할 판단이 남북 관계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오염됐는지를 가리는 게 수사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윤정선·장서우 기자